사회

가짜 영수증 처리,사적 용도로 공금 사용..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

강원CBS 시사포커스 입력 2018.12.28. 11:03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유치원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설의 운영 실태와 보육환경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유치원 비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최근 춘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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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접 운영,학부모·교사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시급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사립유치원 비율보다 높고 공립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어린이집을 원장이 사유화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
회계처리만 하고 가짜 영수증 처리,사적 용도로 공금 사용 후 급식이나 교구구매로 기재, 실제 일하지 않는 교직원 등록 후 허위로 돈 지급 등 비리 발생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유치원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설의 운영 실태와 보육환경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이와 관련해 최근 춘천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았던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김남희>네, 안녕하세요?

◇박윤경>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대대적으로 지적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관련 법안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죠?

◆김남희>그렇습니다. 유치원 비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그런데 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질 때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김남희>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어린이집이 더 심각한 것이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사립 유치원 비율보다 더 높고요.

20일, 춘천시 담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춘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사진=춘천시민연대 제공)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돼 있어서 원장의 전횡이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비리, 운영상의 문제들. 실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김남희>회계처리는 좀 투명하게 되고 있는데요. 회계처리만 하고 가짜 영수증을 처리해 돈을 뒤로 빼돌린다든지 사적인 용도로 쓰고 급식이나 교구구매로 처리한다든지 보육교직원이 실제 일하지 않는데 교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로 돈을 받는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남희>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들이 대부분 어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발견하거나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요. 어린이집 교사 역시 소규모 기관에서 원장이 장악하고 있어 비리가 발생해도 내부 고발을 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곳의 취업도 어려워 어린이집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린이집을 원장이 사유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개인 원장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경>최근 춘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김 팀장께서 발제를 맡으셨죠?

◆김남희>제가 발제한 내용은 어린이집 정책이 변화해온 과정을 짚어봤고요. 어린이집 비리 발생의 원인이 소규모가 대부분이고 원장에 의해 사유화돼서 감시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지자체가 하든지 학부모나 교사들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춘천국공립어린이집 운영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사진 맨 왼쪽)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사진=춘천시민연대 제공)
◇박윤경>결국, 현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돼야 할까요?

◆김남희>국공립 어린이집도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고요. 교사들을 조직화하고 내부고발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이었습니다.

[강원CBS 시사포커스] c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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