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미친 짓"

-美 동맹관리 전문가 “빈약한 동맹관리” 우려
-“SMA, 환율기간ㆍGDP 고려 5년이 합리적”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동맹관리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일미군 출신으로 2015년 미일 안보협력지침 작성 과정에 참여했던 마이클 보색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 협상팀이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150~200% 인상’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전 동맹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보색은 미국이 현재 5년인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SMA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SMA가 환율 변동과 국내총생산(GDP) 추이,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나 동맹의 기여도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 변화에 따른 이념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협정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SMA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SMA 시한 만료가 결과적으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의 목표물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요구를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구독자에게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요금을 10% 올린다고 말하는 대신 콘텐츠 보강 계획은 없고 단지 당신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을 2배로 올린다’고 말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보색은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일단 합의에 도달했지만 백악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동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벼랑 끝 전술 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준비가 돼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색은 그러면서 솔직하지 못한 협상전술은 장기적 관계에 해로우며 감군 위협은 동맹 의무를 방기하는 데 따른 공포를 증폭시킨다면서 북한이 한미동맹 틈새를 타고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정책결정자들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기에 동맹과 안보이슈를 구분하려 한다면서 이는 정책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나쁜 정책으로 이어지거나 SMA의 경우 빈약한 동맹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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