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새 원칙' 정해 韓·日과 협상 방침

獨미군기지도 깜짝 방문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7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카이저슬라우테른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를 방문해 파병 장병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1∼13일 서울회의서

“새 기준 마련 중… 내년 협상”

‘협정 유효기간 1년’도 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내년 한국,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예외적으로 1년만 유효한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고, 외교가 등에서는 분담금 액수를 급격히 올리지 않으려면 미국이 제시한 1년 유효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이번에 한해서만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은 분담금 총액과 더불어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협정 유효 기한은 5년이다. 미국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새로운 원칙을 마련하고 있으니 내년에 다시 협상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일본, 나토 등과 협상이 예정된 만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에는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현재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정부는 다음 협상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아 늦어도 내년 초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감안하면 분담금 증액 수준은 줄이되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내년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방위비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본게임’은 이번 협상이 아니고 다음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미군 관료들은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동맹이 훼손되는 것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28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치와 이해관계, 전략 차원이 아닌 ‘거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용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김영주·정철순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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