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독일, EU 시민권자 입대 허용 검토 중

[경향신문]

독일 연방군 소속 병사들이 지난 9월10일(현지시간) 작센안할트주 슈텐달의 슈테달-보르텔공항에서 ‘2018 패스트이글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슈텐달|DPA연합뉴스

병력 부족에 고민하고 있는 독일이 유럽연합(EU) 시민의 연방군 입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에버하르트 초른 독일 육군총감찰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풍케와의 인터뷰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모든 방향을 살펴야 한다”며 정보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용병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매체 슈피겔은 이날 당국이 전투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모병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당국은 독일에 살고 있는 18~30세 EU 시민권자 53만명이 모집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거주 EU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들이 주로 거론된다. 슈피겔은 “국방부는 수년간 독일에 거주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으로 모집 대상을 제한하기를 원한다”며 “이는 독일의 높은 봉급이 동유럽 인력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주변국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지원자 감소에 따라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인 방위비를 2024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은 현재 18만2000여명인 병력을 2025년까지 2만1000명 증원해 20만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병사 고용은 유럽에선 이미 흔한 일이다. 영국은 호주, 인도, 캐나다 등 영연방 소속 국가 국민에게 입대 자격을 주어 병력 자원 부족을 메우고 있다. 프랑스는 외국인 지원병으로 구성된 외인부대를 육군 산하에 두고 있고 덴마크·룩셈부르크 등 EU의 소국들은 대륙 전역에서 군인을 모집한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