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찰' 댓글공작 의혹 경찰 간부들 무더기 추가 기소

2018. 12. 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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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공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에 관여한 당시 경찰 지휘부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아무개 전 보안국장, 정아무개 전 정보심의관 정아무개·김아무개 전 대변인 등 경찰 간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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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00여명 동원해 댓글전담팀 만들어
천안함,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파업,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강정마을 등
각종 사안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 작성해 여론조작
재직 시절 경찰에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9월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공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에 관여한 당시 경찰 지휘부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아무개 전 보안국장, 정아무개 전 정보심의관 정아무개·김아무개 전 대변인 등 경찰 간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청장과 공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 보안국, 대변인실에 댓글공작 전담부서를 설치해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전 대통령,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7천여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이었던 황 전 국장과 휘하 정보1과장이었던 김 전 국장은 100여명 규모의 ‘스폴’(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라는 이름의 댓글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들을 관리할 전담부서(정보4계)를 신설해 매일 댓글대응 결과를 보고받으며 지속해서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한다. 이런 댓글공작은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또 2010년 12월에는 경찰청 대변인실에도 ‘폴알림이(e)’ 등 댓글 관련 대응조직이 신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현오 전 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때 활용했던 방식인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시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 행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다음 경찰력 운용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예고된 경우 댓글조직이 집회 주최 측엔 비판적인 댓글을, 경찰 대응엔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정보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수집한 ‘채증 사진 자료’를 수사 목적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해 에스앤에스(SNS)에 무분별하게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2010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2010년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 내부 여론 악화(2012년 1월) 등의 조 전 청장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 전 청장 개인’을 옹호하는데도 댓글조직의 ‘화력’이 집중됐다고 한다.

한편 앞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이를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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