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청원.."공개 요건 강화"

[앵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자, 청와대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되도록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는건데, 국민청원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개편 작업의 핵심은 청원 요건을 강화해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담은 청원의 노출을 사전에 막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올리면 이렇게 곧바로 게시판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정한 숫자의 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는 겁니다.

청원을 올리면 동의를 받는 웹 페이지가 생성되고 해당 링크를 주변 사람이나 다른 게시판에 올려 참여 동의를 받아 내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청원 제도의 모델격인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 역시 이런 방식으로 150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입법과 사법에 관련된 사항 등 권한 밖의 청원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혜승/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지난 3월, 청원 답변 :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삼권분립 원칙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청원은 답변이 어렵다는 안내 문구를 넣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승/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순기능을 보완하면서요. 국민들의 목소리,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 겸허하게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에 개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청원 요건을 강화할수록 시민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소수자의 청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