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보, 靑 강압에 적자국채 발행 지시"

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카톡대화 증거로 공개
국채 추가 발행 지시한 뒤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뜨려야"
청와대·기재부 해명에 반박
기재부 "신씨 2일 검찰 고발"

[ 성수영 기자 ]

청와대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는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는 청와대와 기재부 해명에 대한 재반박이다. 그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는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차관보가 ‘국채 최대 발행’ 지시”

신 전 사무관은 1일 모교인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 후배 A씨를 통해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1월14일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채팅방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지시했다.

그는 전후 상황과 관련해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8조7000억원 풀(최대)로 추가 발행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자들이) 반대하고,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차관보가) 한 말이 최대한 발행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정권이 교체된 2017년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채무 비율이 늘 경우)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가 포함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높여 문재인 정부의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얘기다. 그대로 적자국채가 발행됐다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추가 폭로하겠다”

신 전 사무관은 2~3일께 게시할 동영상에서 추가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채와 관련해 당시 썼던 페이퍼, 차관보 지시 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GDP 대비 채무비율을 계산했던 내용이 다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 그때 (정황을 담은) 부총리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KT&G 사장 교체 시도에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재반박했다. KT&G 인사 개입과 관련해선 “청와대 지시를 뒷받침할 추가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이) 담당 과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담당 과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기재부 2차관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카톡만 봐도 사실이라는 건 알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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