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檢고발..靑 외압 의혹 사실 아냐"(종합)

"靑 적자국채 추가발행 의견 냈지만 결과적으로 발행 안 해"
"치열한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통해 결정"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앞으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 12월29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가 KT&G의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8.12.3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대화내용까지 공개하며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기재부가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의견을 냈지만 내부 협의를 거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2일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재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인 당시 조규홍 기재부 차관보 등 4명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SNS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1월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 환매(바이백) 계획을 취소한 것이 국가채무비율 하락 폭을 낮추기 위해서였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였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내용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겁니다"라며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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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과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p)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며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없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SNS 대화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치열한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만큼 중기 재정 관점에서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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