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신재민 "靑, 적자국채 발행강요..직접 통화내용 직접 들어"

2일 서울 역삼동서 기자회견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심나영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당시 부총리가 (국채 발행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2일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힐스터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옆에서 국장, 과장이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는 걸 옆에서 들었다”며 “부총리가 발행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오간 일문일답 내용이다.

-바이백 취소에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종합적 상황 고려해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제가 당시 어떤 일 있었는지 (이미) 다 밝혔다. 다른 문제 보다 일련 사태 겪으면서 공무원으로 부끄럽다고 느낀 것 바이백 취소다. (바이백이) 취소되고 나서 금리 치솟는 것을 보면서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 그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기재부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최초 부총리 보고 이후 안이 바뀌었는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차관보가 최초 8.7조 원을 발행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수출입은행 간부회의하면서 질책을 당했다. 국회에 ‘328’이라는 곳에 기재부 회의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부총리가 언급하는 것을 저도 뒤에서 배석하면서 들었다. 이후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 부총리가 ‘38.4’라는 숫자를 주면서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국채발행 액수를 달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국채 발행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 누구인가?
▲적자 국채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부총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채무비율이 있었고 부총리가 발행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국장에게 전화해서 (국채발행 관련)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영환 비서관이었다.

-법적으로 공익제보자 신분 보호를 받는가, 기재부에는 배신감 안 느끼나?
▲공익 신고 절차를 밟아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 친정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다. 5개월 동안 언제 발언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부채의식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부총리와 차관 차관보 바뀐 이후로 시기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이다.

-비망록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무자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