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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그 막강한 군사력

손성진 입력 2019. 01. 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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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다시는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개입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군수물자 공급이 필요해지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한정적으로 부활시킨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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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경민 교수의 일본자위대

일본의 평화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다시는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절대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평화헌법, 즉 Peace Constitution이다. 1947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개입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군수물자 공급이 필요해지자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한정적으로 부활시킨다. 엄밀히 말하면 평화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위헌사안이다. 1954년의 일이었다.

65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방어만 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넘어서 군사강국으로 올라섰다. 일본의 무기체계는 경제 대국에 걸맞게 최첨단이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야 할 소류급 잠수함, 세계 최고의 전투기 군단, 그리고 작전영역에 비해 가장 많은 대잠초계기 숫자들, 지상 물체 30cm 정도까지 보는 첩보위성들, 언제든지 대륙간탄도탄이 되는 로켓, 핵폭탄 제조 잠재력 등이다.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서는 첨단무기의 집합체다.

일본은 군사외교에서도 능력을 발휘해 미일동맹은 군사일체화라고 불린다. 미 7함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미 공군과, 미 육군은 육상자위대와 힘을 합쳤다. 미국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침범하면 즉각 개입하여 중국을 물리친다고 약속했다.

자위대는 어느새 공격형 자위대로 변모해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자 일본 지도자들은 선제공격을 말할 정도로 일본은 충분한 공격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한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족쇄를 채워 놓았건만 역사의 흐름이 그 족쇄를 끊어 낼 조짐이다. 그 족쇄를 끊도록 가장 앞장서 도와준 나라는 모순되게도 그 족쇄를 채운 미국이다.

신간 ‘일본 자위대 그 막강한 군사력’은 일본 자위대의 핵심 군사력을 다루고 있다. 핵잠수함 강대국들도 범접할 수 없는 소류급 잠수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지도 모습까지 살필 수 있는 첩보 위성, 스텔스(Stealth) 전투기를 포착하는 레이더 FCS-5, 중국 잠수함의 천적이라 불리는 대잠초계기 P-1,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들인 F-15, F-2, F-35로 무장된 막강한 항공전력,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Aegis)함 8척 등이다.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과 패트리엇-3으로 무장된 일본의 사드(THADD)가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면 3단계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된다.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에서 가장 값비싼 첨단 미사일요격 체제가 배치되는 것이다.

저자인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경민 교수는 잘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에 맞설 경제력도 없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최소한의 방어력은 잠수함 전력의 고도화와 미사일로 영토를 지키는 무기체계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하는 핵심적인 비대칭전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이 책은 도움을 줄 것이다. 펴낸 곳 박영사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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