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신 정책 늘 관철 되진않아..신재민 극단선택 안돼"

페북 통해 적자국채 논란에 해명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심경을 밝힌 글을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글을 통해 김 전 부총리가 2017년 적자부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0일 퇴임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해 왔으며, 페이스북도 일체 중단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당시 담당자들과 문서 등을 종합해서 검토,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사람이 재임 때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세수·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이해가 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또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김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자살 시도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했다. 그는 “나도 신 사무관 또래의 아들이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남은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대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