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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조재연 신임 행정처장 호흡은..사법개혁 탄력 기대

서미선 기자 입력 2019.01.04. 15:30 수정 2019.01.04. 15:34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4일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사의를 표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62·12기)을 11일자로 임명, 향후 두 사람의 호흡에 관심이 모인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사법농단 의혹사태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한다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법원을 대표하고 개혁논의에 관한 대(對)국회 업무를 주도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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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변호사 경력 외부자 시각..대법원장 권한분산 강조
'황교안 절친' 알려져 국회 관계서 긍정 역할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왼쪽 3,4번째). 2018.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4일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사의를 표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62·12기)을 11일자로 임명, 향후 두 사람의 호흡에 관심이 모인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사법농단 의혹사태 극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한다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법원을 대표하고 개혁논의에 관한 대(對)국회 업무를 주도하는 자리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사법개혁 소신이 김 대법원장과 궤를 같이하는만큼, 진행 중인 개혁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관은 2017년 6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 문재인정부에서 첫 취임한 대법관이다.

또 조 대법관이 보수성향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대국회 관계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조 대법관 본인은 정치색이 없는 중도성향 엘리트 법관에 가깝다고 한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3차 조사격인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고,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해 '셀프 부실조사' 논란을 부르며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의혹사태 수사를 두고는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해도 해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검찰을 우회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안 처장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에 수사협조를 공언한 김 대법원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감지돼 갈등설도 제기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개혁에 관해 소신껏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장의 권한분산 필요성을 놓고 "특정인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고, '판사 계급화'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개혁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온 김 대법원장이 조 대법관을 신임 처장에 임명한 배경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법개혁 추진에 탄력을 붙이려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풀이가 나온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이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들어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사법관료가 아닌 외부자의 눈으로 사법개혁 실무를 맡아볼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는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수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 대법관 역시 안 처장과 성향이 비슷해 이번 임명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전날(3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고위법관과 사법관료가 사법개혁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행정처장이 아무리 국민의 사법개혁 염원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헤쳐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안 처장은 시대의 흐름에 대해 계속 기존의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모양새였는데, 조 대법관은 그 상황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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