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어디까지 왔나..이르면 하반기 시행

임시국회 앞두고 긍정적 전망
"3~6개월 유예기간 거쳐 하반기 시행 희망"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2018.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내걸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에서 '정족수 미달'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지만 새해에는 여야 합의를 거쳐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재난·화재사고가 대형화·다양화·복합화 되면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2017년 하반기 부임 이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11월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심사까지 마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미뤄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다시 한번 추진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4일 "심의는 모두 마쳤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의결만 되면 된다. 9부 능선을 넘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국회의 경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늦어도 2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큰 거부감이 없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관들은 연간 300만 건이 넘는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다. 하지만 군·경찰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에 달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공무 중 부상을 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경과 달리 아직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없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지난해 부지가 확정돼 오는 2023년에 충북 음성에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충당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 News1

일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변수였던 '재정 확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나서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정부는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올해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120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만약 예상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부사항 논의 등을 거쳐 3~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적어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입법을 마무리 되는 대로 곧 시작될 것"이라며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든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지고 직무에 충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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