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한국 때리기'..판 키우는 아베 속셈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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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6일 신년 대담 성격의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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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상이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면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는 부담에도 아베 총리는 대법 판결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한·일 마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초계기 사건이 양국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갈등 확대가 여의치 않자 주공(主攻) 루트를 강제징용 문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NHK 방송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혀 일본 대응이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절차에 앞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회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이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외교 경로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 합의 절차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위에 회부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 근접 비행한 日 초계기 일본 방위성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주변에서 근접 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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