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뉴타운-재개발 광풍 배경으로 벌어진 용산 참사! 진짜 배후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3천 여 쪽에 이르는 용산 참사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했다.

검찰은 용산 참사 관련 3천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1심 재판부에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사 기록에는 강제 진압을 명령한 당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작전에 참가한 경찰특공대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스트레이트>가 검찰이 감추려 했던 초기 수사 기록 3천 쪽과 참사 전날인 2009년 1월19일의 경찰 무전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찰 수뇌부는 농성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월19일 낮에 이미 경찰특공대 투입을 사실상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성 해제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철거민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경찰은 철거 용역들과는 긴밀히 협조했다. 그리고 이 철거용역들은 31조 원 규모의 용산 역세권 개발의 대표 시공사, 즉 주간사였던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우증권은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로 얻게 될 이익을 1조4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개발의 규모는 2조 원이었는데, 이 구역의 대표 시공사도 삼성물산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자신의 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 비용 58억 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고, 그 때문에 6명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생존한 농성 철거민들을 기소했다. 철거민들은 자신들이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적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발전기 등의 불꽃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선고를 확정한 사람은 양승태 당시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은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경찰특공대에 의한 강경 진압을 결정, 지시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이야말로 10년 만에 주어진 진실을 밝힐 기회라고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강변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