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급료'..압류 안 돼" 유권해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상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조 4호의 '급료'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급여를 압류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법률상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조 4호의 '급료'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일부가 급여를 압류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그 액수가 월 1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현역병 봉급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이 현재 병장 보수인 40만5천700원인 만큼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무부가 내린 것이다.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소집과 복무만 병역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될 뿐 신분은 민간인이어서 형법과 민법을 적용받는다.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은 일반 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을 병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사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급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병사의 급료'에 포함되지 않아 보수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러한 해석을 받은 것은 전국에선 첫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mse@yna.co.kr
- ☞ 왕위 버린 말레이국왕,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
- ☞ "반려견이 죽었어요…경조 휴가 보내주세요"
- ☞ 아시안컵 '이변의 연속'…박항서의 베트남 어떻게?
- ☞ 유시민 "선거 나가기 싫다…정치 시작하면 '을' 되는 것"
- ☞ 부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서 노부부까지 살해
- ☞ '할아버지와 효도사기 분쟁' 신동욱, 드라마 하차
- ☞ "'도넛모양' 머리 둘러싼 뿔 가진 태국 물소 보세요"
- ☞ 쿠바 주재 美대사관 음파공격의 주범이 귀뚜라미?
- ☞ 해외여행 자유화 30년…글로벌 에티켓은 몇 점?
- ☞ 北김정은, 한국서 태어났으면 '840108-1******'…내일 생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문체부 고위공무원, 세종→서울병원 전원수술 논란…"치료받던 곳" | 연합뉴스
- 살인미수 사건으로 끝난 중년 남녀의 불륜…징역 5년 선고 | 연합뉴스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신고…흉기 든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전력사용량이 수상해'…태국서 비트코인 불법채굴기 690기 압수 | 연합뉴스
- 베트남서 약 500명 반미 샌드위치 사먹고 식중독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