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전으로? "고노, 韓 징용판결에 관세인상 제안"

日월간지 보도 "트럼프처럼" 제재 검토 지시
"관세법 개정 필요해 당장은 불가능" 지적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7일 일본 월간지 '센타쿠'(選擇) 최신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맞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며 외무성 당국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센타쿠는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대(對)한국 관세 인상'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상황.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중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말 신일철주금 측의 판결 미이행을 이유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압류를 신청하자, 일본 내에서도 '제재·보복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 내엔 '트럼프 대통령 방식으로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게 좋다'는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센타쿠는 "현행 일본 관세법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 인상 조항이 없는 데다. 세율 인상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이 같은 관세 인상 조치가 실현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도 "일본엔 외국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외무성은 앞으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 위반 국가에 대해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신청, 그리고 지난달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둘러싼 진실공방과 관련, "한일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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