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사건, 왜 운요호 사건과 닮았다고 하나?

"일본이 한국 도발해 전쟁명분 쌓는 것" 분석 많아

한국과 일본이 우리 해군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일방적인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했다고 주장한 뒤, 한일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지 하루 만인 27일 관련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기장과 대원 간 대화 내용을 담긴 영상은 레이더파와 관련된 음성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모습. (사진=국방부 유투브 캡처)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과거 운요호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이번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이 지난 3일 공개한 이후 해당 영상 댓글에는 "일본은 운요호 (사건)때나 지금이나 날조와 왜곡의 나라", "(레이더 갈등을) 보면서 운요호 사건이 생각 난다" 등과 같이 이번 사건을 운요호 사건과 결부지은 지적이 많다.

7일 오후 5시에 조회수 225만회를 돌파한 해당 영상에는 댓글만 8만6744개가 달렸다. 국방부는 이르면 8일 중으로 일본·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아랍어 등 6개 언어 자막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의 운요호 사건'의 반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 측이 근거로 내세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Annex)의 취지는 민항기 운항과의 안전을 위한 일반 비행 규칙이고, 이 부속서에도 고도 150m 이하의 시계비행을 금지한다는 조항 또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사진=국방부 캡처)

"일본이 제2의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무언가 이득을 보려는 것", "(일본이 한국을) 도발해 전쟁명분을 쌓는 것" 등의 격한 반응이 쉽게 눈에 띈다.

운요호 사건은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가 물을 구한다는 구실로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 정박하고 난 뒤 인근 해안가를 측량한 사건이다.

당시 강화도 인근해협에 의도적으로 침범한 일본은 조선군의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응전했다.

함포를 앞세운 일본군 공격에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군은 단 2명의 경상자를 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1876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는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했다.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일본의 모습과 강화도 포격전의 책임을 떠넘겼던 당시의 상황이 흡사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레이더 문제를 제기한 일본의 모습은) 빌미를 잡고 들어오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의도"라며 "우리의 구한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3주째 이어지는 한일 레이더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양국이 실무 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간에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위해서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변인은 양국이 실무협의를 언제 열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