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정 의심' 유공자의 상이등급 재심사 추진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위법행위를 조사해 상이등급 판정 업무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훈혁신위는 지난 8월부터 재발방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상이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해 보훈처에 재판정을 의뢰했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또, 보훈처가 2011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훈 교육용 DVD를 전달받고도 국정감사에서 제작자를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DVD 배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위는, 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 사업과 재향군인회 부실 경영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재판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은 실태 조사를 거쳐 비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재향군인회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보훈처가 일반 국민들에게 안보관을 교육하는 '나라사랑교육'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