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 벤투호·박항서호 맞대결 확정…하노이에서 언제?
- ☞ 29세에 심장마비 사망한 가수 맹유나는 누구
- ☞ 연예인 성매매에 발칵…"SNS로 성매수자 물색"
- ☞ 아이유 "부동산 투기 아니다"…과천 건물 내부 공개
- ☞ "아내가 정말 미쳤다…하지만 두려움없이 행복할 거야"
- ☞ 中에서 35살 생일 맞은 김정은…성대한 만찬 연회 열릴까
- ☞ "손흥민 몸값 1천200억원"…유럽 5대서 순위는?
-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2019 아시안컵
- ☞ "송환되면 살해" 사우디 10대女…전세계 관심에 위기 넘겨
- ☞ '남는 빵조각'으로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강남서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종합) | 연합뉴스
- "아저씨 안돼요, 제발제발"…여고생이 교량난간에서 40대男 구조 | 연합뉴스
- 울산서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3명 중 1명 숨져 | 연합뉴스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 연합뉴스
-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종합) | 연합뉴스
- 자식처럼 학생 아끼던 50대 참스승, 4명에게 생명 나눔 | 연합뉴스
-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제기 | 연합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17조원 받고 '게이츠 재단' 떠나기로 | 연합뉴스
-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에 주식 전량 팔았다 | 연합뉴스
-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에서 '비닐 조각'이 한가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