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다시 판정..혈세 절약"(종합)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규정 마련..대상 기준도 구체화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편향적 안보교육도 수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가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재판정 절차와 관련해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간 들어가는 4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살핀다는 취지다.

보훈처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보훈지청에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와 함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위법·부당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위원회를 운영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이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난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 외에 수사기관의 요구 등이 있을 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대상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재판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제도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적극·능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3년 주기로 하는 재판정 제도의 대상 질병 범위도 계속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신분열증 등 16개 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호전 가능성이 있는 화상 등 6개 질환을 추가하고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 등도 명시한다.

이밖에도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 조사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과 관련해 2020년까지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명의대여 적발시 승인취소 의무화·6개월 이내 사업 정지명령·처벌 조항 등도 신설한다.

재향군인회의 부채 해소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산매각·부실채권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수익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수익성을 개선한다.

혼탁한 향군회장 선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회장 및 이사, 감사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신설하고 직무정지 처분에 응하지 않은 임원 등에 대한 해임명령 권한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재향군인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음달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이달 말쯤 정책자문위 구성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국가정보원이 만든 DVD 위법성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보훈기록물 관리 실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연 4회로 진행되는 기록물관리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서 (문제의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교훈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합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었고 시작부터 끝까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전 보훈처장의 개인적 욕구에 의해 연인원 500만명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전 처장 부임 이전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라사랑교육은 계속돼야 하지만 편향적인 교육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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