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차 일자리 성적 '저조'..실업자 100만·취업자 10만대

취업자 증가폭↓, 실업자↑..고용률은 역대 최고 전망
전문가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수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청와대)/뉴스1©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한재준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 일자리 성적표가 9일 공개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게 둔화되고 실업자도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저조한 성적이 예상된다.

다만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한편, 2년 연속 10%에 육박했던 청년실업률은 다소 줄어 정부가 신경썼던 청년일자리 문제가 개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50만명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2017년 연간 취업자가 31만6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취업자 증가폭이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줄면서 전체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2017년 경기가 고점이었고 이후 경기 하강에 의한 내수 위축이 고용 둔화의 주 원인이 됐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자도 3년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월 실업자는 월평균 108만5000명을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규모를 놓고 보면 2016년 100만9000명, 2017년 102만3000명에 이어 3년 연속 100만명대 돌파가 예상된다. 3년 연속 실업자 100만명은 2000년 고용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실업률도 좋지 않다. 지난해 1~11월 실업률은 월평균 3.9%를 나타냈다. 연간 실업률이 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경우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반면 고용률은 2017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6%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평균 고용률과 같은 수준이다.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던 청년실업률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1월 청년실업률은 월평균 9.5%를 기록했다. 2016년, 2017년 2년 연속 9.8%를 기록했던 것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던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점은 다소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비해 2년차 고용지표가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정부의 최대 과제도 일자리 늘리기와 실업문제 해결 등이 될 전망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올해도 안좋은 산업들도 있고 해서 고용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산업들이 구조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가 중요하다"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올해도 경기가 좋은 상황도 아니니 실업자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