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사퇴하면 끝?.. 징계 기준도 없는 지방의원

이창훈 입력 2019. 1. 9. 13:40 수정 2019. 1.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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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박종철 예천군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예천군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부의장직을 사퇴하며 사과도 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군의회 차원의 징계는 의미가 없다. 박 의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군의원 9명 모두가 다녀온 해외연수라서 특정 몇명만 징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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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윤리특위 개최 없다"

캐나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으로 부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는 없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징계해도 출석정지나 공개 사과 수준”…솜방망이 지방의원 징계

9일 예천군의회에 따르면 박종철 예천군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예천군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부의장직을 사퇴하며 사과도 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군의회 차원의 징계는 의미가 없다. 박 의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수습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군의원 9명 모두가 다녀온 해외연수라서 특정 몇명만 징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천군의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 후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가이드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가이드 A씨는 <CBS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정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 번도 박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를 못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대신 사과하며 합의를 하자고 요청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하자마자 박 의원이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라고 다시 협박을 해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접대 여성을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예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제3조 1항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지난 4일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요구 등의 논란을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단이 사과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자유한국당) 부의장, 이형식(자유한국당) 의장. 뉴시스
◆양정 기준 無, 지방의회별 고무줄 징계 잣대…‘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고양이’

만약 비슷한 사유로 일반 공무원이 품위유지 손상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주 후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비위 행위에 따라 징계 양정이 정해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징계 양정 기준이 없다. 지방의회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준을 정하며 징계 수준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의 6단계로 구분된 공무원보다 간소한 4단계에 불과하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인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해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은 경고부터 제명까지 각기 다른 처분을 받았다.

지방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한 의원들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명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고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를 전보 조처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제명된 전근향 부산남구의원은 법원에 낸 제명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제명 3개월 만에 구의원으로 복귀했다.

지방자치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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