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환경개선, 속으론 석탄발전 강화"..시민들, 당진화력 수명연장 중단 촉구

당진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 한국동서발전 규탄
설계수명 30년 화력발전소 고쳐 10년 더 사용 추진하자
사실 왜곡, 고쳐도 환경개선 효과 미미..경제성도 없어
정부의 탈석탄 에너지 정책 따라 수명연장 시도 중단해야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한국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정부와 충남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 1~4호기의 발전기간 연장을 추진해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국동서발전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화력발전 사업을 연장하려고 한다”며 발전기간 연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당진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쪽이 입수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이 조사보고서는 당진화력 1~4호기(기당 500㎿)의 환경설비인 탈활, 탈질 등을 개조하고, 고효율 증기 터빈 및 발전기 교체, 보일러 개조, 보조기기 교체 등을 해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뼈대다. 당진화력 1~4호기는 1999~2001년 사이 준공해 애초 설계수명이 2029년~2031년이다. 이 보고서는 1~4호기의 성능을 개선하면 2039~2041년까지 10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는 1조5068억원(2016년 12월 가격 기준)이다.

당진 범시민대책위는 이 보고서가 수명 연장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합리화하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이용률 80%를 전제로 수명 연장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우리나라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석탄 화력 이용률은 40~60% 수준이어서 비용대비 편익이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석탄 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석탄 화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시민대책위는 “한국동서발전은 성능개선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총사업비 가운데 환경설비는 28%(4268억원)인 반면, 보일러 등 주설비는 54%(8104억원)에 달해 수명연장이 주목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환경설비 개선에 따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보면, 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해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편익이 각각 4600억원과 33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질산화물(NOx)만 1조1000억원의 편익이 있다고 분석했다. 석탄화력의 질산화물 배출량은 엘엔지(LNG) 복합화력보다 유사하거나 낮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성능개선 뒤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엘엔지 복합화력보다 5.7배 낮다고 평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저감 편익도 마이너스 1조7000억원으로, 대기오염 저감 편익 625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또 범시민대책위는 “당진화력은 2017년 7월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같은 해 2월에 수명연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탄장 자연발화 원인인 저열량탄 사용을 지양한다는 약속도 했으나, 조사보고서를 보면 편익비용의 대부분은 값싼 저열량탄을 사용해 얻는 것이어서 시민을 속여 돈벌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국동서발전은 당진에 10기의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당진 에코파워에도 34%의 지분을 투자했으나 시민 반대로 이 발전소 건설이 무산되자 발전소 수명연장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개선에 나서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어 “수명연장 등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인허가를 취소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후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여 2026년까지 발전소 14기를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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