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단 한 건도 없어..권력적폐 청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현 정부 들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 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 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꼽은 ‘생활 속의 적폐’는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 △탈세 등 4가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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