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 2 (민생·경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나혜윤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손선희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것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가장 의지가 강했던 대통령인데 경제분야에 어려움을 겪으니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상황이 악화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진단 듣고 싶다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선 아픈 대목이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근래에 와선 청년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 과제다. 이에 대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시할 것은 오래 지속돼 온 현상인데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이를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많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 기울이려고 한다.
-대전일보 송충원 : 대통령은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돈다고 말하면서 2가지 말씀을 했다. 첫째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와 또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다. 그것을 올해 추진하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원칙이나 기준 이 있나. 각각에 대한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다면 소개해달라.
예를 들어 지방투어는 광역단체 14곳 중 이미 3곳을 다녀오셨고 나머지 11곳이 예정돼 있는데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충되지 않는 것(사업선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방문 순서나 각 지역 찾는 데 대한 원칙이 있는지, 또 예타 선정 기준에 대해 특별히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으신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지역 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가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에 가서 내용을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가 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떄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고민한 방식이 예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 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의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대통령은 노동계의 노동·사회 공약의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대한 비준 논의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비준해서 6월 제네바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서 선언하고 연설할 계획은?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의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우선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 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노동자의 고통으로 돌아 오는 것이기에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있다.
-매일경제 박용범 :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포용국가를 말했는데, 최근의 인사나 곧 있을 개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경제분야에서 당적이 다르더라도 민간 인사 중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분들을 등용할 생각이 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된다. 만약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토론 과정을 거처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되면 그에 대해 원팀이 돼서 함께 나아갈 수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 결정됐는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은 탕평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기방송 김예령 : 신년사에서 성장을 지속 시키겠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현실경제는 얼어 붙어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 오늘 신년사를 통해 30분 내내 말씀 드렸고 필요한 보완들을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럴드경제 윤현종 : 규제 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연말, 연초의 기업들을 보면 스타트업 4차산업 기업인 CEO 10명 중 7명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정부의 4차산업 정책의 접근점수를 50점 또는 50점 미만으로 여기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다. 왜 50점이 채 안되냐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존 규제가 전통 산업분야 종사자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치고 있는 장벽으로 스타트업, 혁신기업 종사자분들에게 카르텔로 작용한다고 한다. 정부가 우리 4차산업을 밀어주고 있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어려움있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서로 가치가 충돌한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또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해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 아닌가. 하나하나에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다. 해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타협과 합의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한가지 더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르 그대로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 그런 분들도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규제가 풀림으로써 있게될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아시아뉴스통신 정규일 : 사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육성하는 자금(지원)은 40세 이전으로 제한된다.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서 성장하고 싶은데 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을 확대한다든가 제한을 없애 스타트업 붐을 활성화해 일자리 늘리면 좋겠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갖게 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새해부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일보 김두수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 지역경제에도 남북경협 관련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비핵화와 연동된 것도 사실이지만 경협의 실질적인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남북경협은 북한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했던 경협이 개성공단이었다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이익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컸다는 것이 확인됐다. 북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쭉 유지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됐는데 남북경협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며 사용하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돼있는 하나의 축복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협력사업들이 있었고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채 지자체에 보존돼있다.
예를 들면 경남은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을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그것이 경남경제에 도움이 됐다.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울산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은 미리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리 해둬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지자체하고도 미리 협의할 예정이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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