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회견-일문일답 전문]②경제분야
【서울=뉴시스】정리/이재은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는 점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도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 작년과 다르게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빠 경재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고용지표 악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 아픈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서 고용보험가입자가 대폭 늘어났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점 등 긍정적 효과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못 늘었기 때문에 극복해 내는 게 우리 과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 올해 진행하시면서 생각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지, 지방투어는 3곳 다녀오셨고 11곳 남아있는데 방문순서나 지역 살리는 원칙이 있으신지. 예타는 선정기준에 대해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나.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과 경북 경남을 다녀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닐 계획이다.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역이 발표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타 면제는 지역에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데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 중이다."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하다. 현실경제가 얼어붙어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 필요한 보완은 했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카르텔 치고 있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견해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체감해서 4차산업을 밀어준다고 느낄 방법은.
"규제혁신을 위해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이해 집단 간 이해상충이 있게 된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규제혁신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과거시대의 가치가 지금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대 이전으로만 제한돼있다.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한데. 40세 이후로 확대한다던가.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어떤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라고 말씀하셨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지만 실질적인 방법, 시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남북 경협은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다 확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 효과까지 보면 우리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경제에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어렵다.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대 후반 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북경제야 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지자체 별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되고 있다. 경남 등은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을 통해 그것이 경남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울산은 산업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도 도움 되는 방향이 있다. 지금은 국제재제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은 미리 해둬야겠단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들 하고도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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