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회견-일문일답 전문]④사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우리 경제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사회 분야에 대한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전문.

-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게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점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조차도 일자리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노동자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고 보고 있다"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상반기 내 비준해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선언할 계획은.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다.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해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한국사회는 선진국 기준으로 양성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다. 여성이 각자 보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건가.

"지적한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들어서 우선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여성고용률이 높아지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서 큰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 이런 차이나 다르다는 게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

- 20대 남성과 여성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자리를 빌어서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런 바람에 국정지지도에서 차이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인데 그런 갈등이 있단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고여전히 난민, 소수자 문제 등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믿는다. 그리고 그런 갈등 때문에 (남녀 간) 지지도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20대 남녀 간 지지도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로 가고 있느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 차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보다 더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 광주형 일자리는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법은 뭔가.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봐달라.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아느냐.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과거일 거다.) 줄곧 외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건 없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전기차·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나가는 게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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