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 무게중심, 생활적폐 청산 이동하나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까지…. 2017년 5월 취임 후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의 ‘권력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개혁 작업의 무게중심을 시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생활적폐’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며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했다.

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친 것은 그간 정치나 권력기관 등 거대 담론에 대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안전 문제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제천·밀양·고양 화재 등 대형 재난과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사고 등으로 불안해하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창작 환경을 조성해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문화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 내 가장 뜨거운 갈등인 ‘젠더 갈등’에 대해선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가 큰 것이 젠더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남녀 간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게 특별한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