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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입장발표' 충돌 우려..경찰 12개 중대 투입

윤다정 기자 입력 2019.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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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사법 거래' 판결의 대상이었던 노동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대국민 입장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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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기자회견'도..경찰 병력 투입 만일사태 대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1일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사법 거래' 판결의 대상이었던 노동자들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대국민 입장 발표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9일 양 전 대법원장은 돌연 조사 당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에 대한 소회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날(10일)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원노조 역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그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 법원 내 적폐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 내 적폐세력이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또한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날 회견문은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콜텍 정리해고 사건'의 당사자인 이인근 콜트콜텍 지회장이 직접 낭독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에 경력 10~12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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