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영장 기각 판사 사표..압색 막히자 여론 뭇매
2019. 1. 11. 18:23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언학(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던 최영락(48·연수원 27기) 대구고법 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다.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공식 기간은 끝났지만 2월 인사 전 사표를 내는 법관들이 지금보다 더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에 유독 사표제출 기한이 앞당겨져서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해줄 수 없냐는 몇몇 판사들의 요청이 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대법원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사표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 부적절한 해석도 나왔다”며 “때가 되고 다른 뜻이 있어 떠나는 법관들이 다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법원 안팎의 갈등에 염증을 느껴 떠날 결심을 굳힌 법관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박사라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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