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또 인사 문제제기..현직 총경 "공정성 제고해야"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외부 청탁 막아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경찰 간부가 현행 승진체계가 불공정하다며 경찰청의 인사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인사 문제제기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박창호 경찰청 생활안전성폭력대책과장(총경)은 11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경찰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오산경찰서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박 총경은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고발을 보도한 후 미투 강풍이 온나라를 강타한 한해였다"며 "다행히 현장 동료들의 지혜와 전문가 의견 덕분에 경찰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동료들이 조증윤·이윤택 등을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해줘 여성청소년수사 업무 총괄과장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 불법촬영, 여성 관련 집회,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대상범죄 등 여성범죄 대응에 경찰의 역량이 집중된 한 해"라며 "경찰청은 각종 대책과 2차 피해방지, 성폭력피해자 조사모델 개발을 추진했고 일선에서 적극 대처해 준 덕분에 여성대상범죄 대응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총경은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인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철만 되면 청장마다 단골 메뉴로 '외부 청탁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데 인사 결과를 보면 지시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며 "청탁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시에 역행하는 구조는 그냥 둔 채 '청탁하지 말라'고 하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총경은 인사평가 개혁 방안에 대해 심사승진위원회의 권한·투명성 강화, 치안감 승진 관련 위원회 신규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 총경은 "현행 심사승진위원회에 최종적 권한을 주고 지휘관은 일정한 의견을 피력하게 하면 된다"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직급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참관단을 참여하게 하면 현장 동료들의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없는 치안감 인사의 경우에도 경찰위원회 동의나 인준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절차가 마련돼야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직의 공개적 인사 문제제기는 이번 경찰 인사에서만 벌써 두번째다. 앞서 송무빈 전 경무관은 지난해 11월 말 치안감 승진 인사 때 대상에서 누락하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 분(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경찰은 대규모 조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 기능을 고려한 균형인사는 경찰의 오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