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도적 대북지원은 제재 완화하기로"

박민 입력 2019. 1.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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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호단체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인도적인 지원을 차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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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전달·인력파견 일부 허가
"북핵 협상 '유화적 제스처'인지 불분명"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정부가 구호단체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9일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FP는 설명했다.

그동안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인 제재와는 별도로 인도적인 지원은 허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인도적인 지원을 차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 중 구금된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가 식물상태로 돌아와 결국 사망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반인의 여행을 금지했다. 단, 구호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검증’을 통해 허용해줬지만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이들의 여권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북금지령 상태다.

FP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간 이어온 만큼 이번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북한 측에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에 따른 대응 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까지 이뤄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집트를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진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현재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진 않겠지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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