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증액 안하면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하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T는 “한·미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측 주장에 한국이 분노하고, 한국 전쟁 이후 지난 66년 동안 최고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협상 태도에 한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2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양국 관계에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보국(CIA) 아시아 분석관 출신의 블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LAT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00%를 부담하도록 하든지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반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들면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조기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대통령은 이것이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감축 조처를 단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LAT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협상 실무자들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고, 이 중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폭격기, 전함, 미사일 방어 장비 등의 운영 비용과 북한과의 긴장의 고조됐을 때 전개되는 미군 전략 자산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연합 훈련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었다. 

LA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에 8억 3000만 달러가량이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가량 올리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맹국을 지켜준 것을 동맹국이 이용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나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동맹국 중에서 가장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이 분담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는 기본 입장을 제시했었고, 이번 달에 다시 역제안을 할 것이나 이것이 백악관 측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정부 당국자는 LAT에 “한국이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현상 유지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LA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한·미 간 협상 교착 상태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양국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방어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속해서 불만을 표시해왔고, 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한 전직 관리는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 전직 관리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일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가급적 많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본토로 데려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CMP는 “최근 중국을 깜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및 서울 답방에 앞서 한·미 동맹 간 틈새를 이용하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