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셧다운 '출구전략'이 없다..트럼프 눈귀닫고 '버티기'

장용석 기자 입력 2019.01.14. 15:2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해법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현지 언론들로부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출구전략' 없이 이번 셧다운 사태의 시발점이 된 미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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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국경 때문에 셧다운보다 큰 피해" 주장
그레이엄 "협상 제안했지만..결코 항복 않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경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해법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현지 언론들로부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출구전략' 없이 이번 셧다운 사태의 시발점이 된 미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된다" "동의 못 한다"는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며 대안이나 타협안을 도출할 줄 모르는 특유의 고집스러움으로 버티고 있는 것.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13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종식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제안했지만, 그는 (장벽 예산)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15개 부처 가운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9곳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까지 사상 최장인 23일째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약 57억달러를 올 국토안보부 소관 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고, 그 결과 국경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긴급지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해버렸다.

이런 가운데 그레이엄 의원 등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의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돼온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를 존속시키는 등의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선 일단 'DACA와 국경장벽은 별개'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에선 DACA는 논할 가치가 없다며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한다. 이제 많은 히스패닉계가 공화당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또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린 대법원이 DACA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DACA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지난 10일 기자회견 발언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장벽 예산 갈등과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도 '북한·시리아·중국 등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있듯,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도 공화당이 똘똘 뭉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상하원을 통과한 긴급지출법안에 서명만 하면 셧다운은 끝난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자신이 더 '강하게'(tough) 보이고 지지자들로부터도 성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심하게 허술한 국경 때문에 우리나라(미국)가 입는 마약·범죄 등의 피해는 셧다운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면 나라 전체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을 재차 압박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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