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악 미세먼지..文정부, 中에 한 마디도 못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촉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는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는 데도 우리 측이 중국 측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는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 내놓는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분석과 증거가 뒷받침이 안 돼 중국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도 이 문제를 집중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고 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이던 때,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했다”며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 탓이라는 취지의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같은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고 했다. 최도자 의원은 “한반도 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서해를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며 “중국 동부연안 일대에 중국 주요산업시설들이 몰려있다. 이런데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차량 2부제 시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당부 안내문자 발송 등이 전부다”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지만,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에 거의 효과없고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나쁜 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런다고)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지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에겐 인공강우 같은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인공강우 기술이 떨어진다는데, 세계 제1의 기술을 수입해서라도 바로 종식시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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