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韓日 자유민주 가치공유' 표현 삭제..양국갈등 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이 삭제됐다.
직전 '2016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해 日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빠져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국방백서상의 표현이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직전 '2016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과거 국방백서에 지속해서 등장하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레이더 갈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앞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기본가치 공유' 문구를 삭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2015년 3월 홈페이지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대체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문구 수정은 한국 검찰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로써 한일 모두 자국 정부 백서에 상대국과의 '가치공유' 관련 문구를 뺀 상황이 됐다.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과거 국방백서는 한일, 한중, 한러 등의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변경됐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백서에선 빠졌다.
2016 국방백서에 있던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한일 국방협력 관련 표현이 2018 국방백서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hojun@yna.co.kr
- ☞ 한진·부영, 문대통령 '기업인과 대화'에 빠진 이유는?
- ☞ "월급 한번 못 받고…" 50대 팀장의 안타까운 죽음
- ☞ 택시기사가 해녀?'…보상금 노린 '가짜해녀' 일당 잡혔다
- ☞ 부천 다세대주택 문 열어보니 일가족 3명이…
- ☞ 유도 신유용 "고1때 교사 기숙사서 첫 성폭행 당해"
- ☞ 오늘부터 연말정산…챙기면 돈 되는 '꿀팁'
- ☞ "관용없다" 토트넘, 손흥민 향한 팬 인종차별 행위 조사
- ☞ 또 '불량 백신 스캔들'…부모들 뿔났다
- ☞ 천재 발레리노 왜 이러나…동성애혐오·성차별 발언
- ☞ "스타벅스서 텀블러 도난당했는데 땡큐쿠폰이라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