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빠져..일본과 관계 설정도 변화

김태영 2019. 1.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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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죠. 눈여겨볼 대목은 적의 개념입니다. 늘 논란이 되곤 합니다만, 2년 전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면 이번에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은 백서상에 나타난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인 것인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새롭게 나온 국방백서에서는 적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변의 모든 위협과 침해 세력을 포괄적인 적의 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방백서에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온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과 대만도 서로를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위협 과 '심각한 위협'이라고 돼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 표현을 조정해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지형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군사협력을 기술한 순서에서 일본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초계기 레이더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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