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미세먼지 뿜는 석탄·LNG 발전 19% 늘었다

[靑 "탈원전과 미세먼지 무관"하다는데..]
LNG 청정? 똑같이 미세먼지 배출.. 석탄에 비해 양 3분의1 수준일뿐
"원전 공백, 화력발전으로 메우고 그로 인해 미세먼지 느는건 명백"

지난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전과 미세 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 체크를 jtbc, 국민일보 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기사 참조해달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세 먼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jtbc는 '작년 1~11월 석탄 발전 비중은 42.4%로 전년 43.7%보다 감소했다'며 탈원전으로 미세 먼지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작년 1~11월 석탄 화력 가동량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월별로 보면 1~2월, 7~8월 이외에는 감소했기 때문에 탈원전이 미세 먼지를 불렀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 보도 모두 작년 1~11월의 석탄 발전량이나 비중을 2017년과만 비교했다.

한국남동발전의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 /김연정 객원기자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면 원전은 급감하고 석탄 발전은 급증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결국 탈원전 정책과 미세 먼지 증가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년간 원전은 줄고, 석탄·LNG는 증가

한국전력이 매달 공개하는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11월 14만9380GWh(기가와트시)에서 작년 같은 기간 12만1075GWh로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탄은 14%, 액화천연가스(LNG)는 27% 늘었다. 석탄과 LNG 발전을 합치면 18.7%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31%에서 23%로 8%포인트 줄었다. 석탄은 39%에서 42%로, LNG는 22%에서 27%로 증가했다. 원전은 미세 먼지 배출이 없는 반면 석탄·LNG 등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미세 먼지는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전환되지 않고 땅이나 물에 내려앉거나 동식물의 호흡기로 들어가 쌓인다"고 말했다.

◇LNG도 초미세 먼지 배출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LNG 발전 역시 석탄 발전보다는 적지만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소 가운데 미세 먼지를 가장 적게 배출한 발전소는 삼척그린파워다. 1MWh 전력을 만드는 데 16g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LNG 발전소 중 가장 적은 초미세 먼지를 내는 곳은 동두천발전소(5g)다. 가장 깨끗한 LNG 발전소도 석탄의 3분의 1만큼 초미세 먼지를 배출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노후 LNG 발전소는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 먼지를 낸다. 분당LNG발전소는 1MWh당 초미세 먼지를 46g 배출하는데 삼척그린파워의 3배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UN 산하 IPCC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석유(840g), 가스(469g), 태양광 (46g), 원전 (16g) 순이다. 심형진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이것이 미세 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 먼지는 무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초미세 먼지 배출량으로 환산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초미세 먼지는 감소 추세였다"며 "2016년 기준 전국 LNG 발전의 초미세 먼지는 석탄 발전의 3분의 1이 아닌 8분의 1 수준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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