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락사무소·평화체제 개시..美 '北 비핵화 진전' 상응조치 압축

북한과 미국이 2차 핵담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일부 진전된 비핵화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 개시 카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오는 3~4월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관련해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발표할 수 있다면서 회담 시기와 장소로 오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이미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제시한데 대응해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또는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협의를 시작하자는 상응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상응조치 역시 자신들의 핵시설 폐기와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플러스 알파’ 조건을 걸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조건부로 제시한 플러스 알파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과 중국의 지원 강화 등이 거론된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전날 신년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상설적인 북미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정전체계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통한 ‘항구적 평화보장’과 맞닿아있다. 평화체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체제안전보장, 군비통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상설대화채널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일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락사무소 설치와 평화체제 전환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1, 2항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상응조치가 미흡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으로 국한된 데다 비핵화 조치를 보다 구체화시키지 못해 아쉽겠지만 나름 반발짝씩 양보해 최소한의 입구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입구를 축소하는 대신 미 대선이 있는 2020년이나 특정시기까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명시해 출구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할 계획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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