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교 징계 않기로.."정신병 앓아 불쌍해 도와줘"

"서 의원이 당직, 상임위원 사임 의사 밝혀 수용"
재판 청탁 의혹에 '미온적 대처' 비판 나와
"사법적폐 청산하자면서 관행으로 넘길 순 없어"
검찰, 서 의원에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 검토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강력히 비판해온 여당이 소속 의원의 법원행정처 재판 청탁 의혹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 뒤 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당과 사법 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의 사임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징계 등 추가 조처에 대해선 “애초에 징계를 하기로 한 건 아니었고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징계할 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해명을 수용해 별도 조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죄로 재판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과 관련해 공연음란죄로 죄목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법개혁을 강하게 강조해온 여당이 ‘이중잣대’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윤리규범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원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줬는데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라며 “본인이 (당직 등을) 사퇴하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더 칼질을 할 수 있냐”고 했다. 이를 두고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여당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가운데 각종 ‘재판 거래’로 임종헌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원장이 조사받는 상황에서 의원의 청탁 행위를 관행이라고 넘길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 의원이 판사를 불러 청탁한 것은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시켜 대법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러낸 것과 구조가 똑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죄가 되면 서 의원도 마찬가지다. (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 의원은 법사위원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판사로 하여금 재판 개입이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적폐수사에서 수많은 사례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양진 기자, 강희철 선임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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