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 임원 많은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나라에 도움 될 것"

이에스더 2019. 1.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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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17일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추진 중인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의 인센티브로 국민연금 투자를 몰아주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로 민간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적연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넣어 여성 임원이 많은 여성친화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성 고위직ㆍ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성과가 높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다”는게 여가부의 주장이다. 여성친화적인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있다. 대부분 우려하는게 첫번째는 ‘현실을 모른다’ 두번째는 ‘여성 인력 부족하다’는 것이다”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부하고 있다. 2월부터는 현실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경제단체, 기업들이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해서 부담 주는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진짜 그게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다. 법안도 있고, 통과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놀 수가 없으니 기업들을 만나서 협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공적연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해서는 “연기금 문제는 일부 기사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당연히 복지부랑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안하려는 분들을 푸쉬해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가부는 다른 부처가 싫어하는 부처기도 하지만 의미도 있다. 복지부와 실무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안정적이니 수익이 나야하는건 마땅한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여성 가입자가 몇프로인지 아시나. 엄청 많다. (여성 임원)2%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세계적으로는 자료들이 연구결과에도 있고, 인터뷰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수이 캐나다 연금 관리 기금 대표가 발제하는 걸 봤는데 거기도 (여성 임원 비율 높은 기업에 기금 투자 시 가점을 주는)그런 지수 개발해서 실제로 수익이 더 나고 있다고 한다. 주주들은 투명성, 다양성, 의결결정의 합리성을 바란다. 그래서 전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본다.”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을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거 아니냐.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시간을 줘야 하냐”고 일축했다. 진 장관은 “컴퓨터 게임에 대해 밤 12시부터 6시까지 중학생들에게 게임 안하고 잠 좀 자라는 거다. 중학생들에게 밤에 게임 못 하게 하는 게 게임산업에 영향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실효성도 없다고 욕먹는거 그냥 안 하고 욕 덜 먹고 놔버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 그러면 안 될 거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총선 계획에 대해 “아무 계획이 없다”며 “유권자분들이 ‘지역구 의원하라고 뽑아놨더니 장관하냐’고 한다. 지역구 의원 사퇴하라고 요구하더라. 그래서 총선은 제 머리에 지금 없다. 그런거 생각하기가 머리가 너무 괴롭고 현안이 많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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