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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日정부 우격다짐 도 넘어..초계기 논란 사과해야"

강성규 기자 입력 2019. 0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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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초계기' 논란 관련, 일본정부를 겨냥 "아무런 증거 없이 이뤄지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고 한일 양국의 실무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히 밝혀진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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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극우세력, 임진왜란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연상"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초계기' 논란 관련, 일본정부를 겨냥 "아무런 증거 없이 이뤄지는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고 한일 양국의 실무차원에서 차분히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히 밝혀진 우방국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우파 집권세력을 겨냥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목표를 떠올리면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겹쳐 보이는 것이 과도한 비약은 아닐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이후 한일관계는 일대 진전을 거듭해왔다"며 "하지만 일본 극우세력의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그릇된 역사인식, 걸핏하면 터지는 일본 정치인의 억지주장은 한일관계의 도약과 상호 호혜적 발전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사건 역시 이런 억지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영상공개를 강행했다"며 "자국 언론마저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한일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갈등을 국내정치에 활용할 의도를 버리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대화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함은 구조활동을 위해 대공·대함 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를 작동했을뿐, 일본정부의 주장같이 추적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오히려 일본 해상초계기는 우방국인 우리 군함에 대해 고도 150m, 거리 500m 상공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함은 우방국 초계기임을 인정하고 조난선박을 탐색하던 광학카메라를 이용해 일본 초계기의 특이행동을 감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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