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부, 4월부터 빈곤층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기본소득 보장

'포퓰리스트 정부' 복지제도 개혁안 승인..연금 수령 연령도 하향
"500만 빈곤층 삶 개선"..재정 악화 우려 속 의회 승인 남겨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복지제도 개혁안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탈리아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과 연금 수령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뼈대로 한 복지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본소득은 생필품을 살 경제적 여력조차 없는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별다른 수입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1인당 월 최대 780 유로(약 100만원)를 받게 된다.

또 성인 2명과 자녀 1명의 임대주택 거주 가정은 월 최대 1천80 유로(약 138만원), 성인 2명과 자녀 3명인 가정은 월 최대 1천280 유로(약 163만원)를 받는다.

연금제도의 경우 나이와 개인 분담금 납부 햇수의 합이 '100'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를테면 나이가 62세인 남성이 38년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기존의 연금 수령 연령은 67세였다.

이번 복지제도 개혁안은 포퓰리스트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 '동맹'과 기성 정치 타파를 목표로 설립된 '오성운동'이 작년 6월 총선을 앞두고 공약한 것이다.

동맹은 연금 수령 연령 하향을, 오성운동은 기본소득 제공 정책을 각각 주도했다.

개혁안이 승인된 데 대해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총선 때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성운동을 대표하는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도 "이탈리아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창출했다"며 "이번 개혁으로 500만 빈곤층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번 개혁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4월 민간 부문 종사자에 우선 적용되고 8월부터 공공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가뜩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올해에만 110억 유로(약 14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에는 그 규모가 158억 유로(약 20조2천억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1%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탈리아는 복지제도 개혁안을 반영한 올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EU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애초 적자예산 규모를 GDP의 2.4%에서 2.04%로 낮추는 선에서 EU와의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

개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EU와의 약속대로 적자 예산 규모를 줄이고자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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