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다단계 구조 청산..프랑스계 운영사 퇴출

시행사, 운영사와 계약 해지..직영 전환
연간 120억원 비용 절감 가능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의 부분파업 첫날인 2017년 1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프랑스계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뀐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18일자로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까지였던 전반기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재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사는 주무관청인 시에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른 위탁 운영사에 재위탁하기 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앞으로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직적 준비를 하는데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지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직영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정에는 계약 해지시 시행사는 운영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 13개 역사로 나뉘어 운영된다.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기업(CIC)을 통해 직영하고 있다.

1단계는 시행사가 운영사에 위탁운영했고, 운영사가 또 다시 차량정비 등을 재위탁해 운영해왔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다단계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혈세가 프랑스계 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운영사 노조 또한 프랑스 자본인 운영사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운영사의 대주주는 프랑스계 회사 RDTA다. 또 RDTA는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위탁한 회사 메인트란스의 지분도 보유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사와 메인트란스가 운영구조에서 사라지고 시행사가 직영하면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운영사와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관리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절감분을 합한 액수다.

이에 시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무관청으로서 운영사에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그만큼의 비용을 인력 충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는 한편 시행사 직영체제 전환 또는 공영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영사 측이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