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장 약속?..박능후 "지금 약속한 수준 보장 아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지금 약속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조정된 연금액’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50%가 미래의 연금상황에 따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자고 논의하면서, 정작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40년 내 기금고갈로 미래세대가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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