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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佛운영사에 계약해지 통보] 법적 분쟁서 지옥철 해소까지 '산 넘어 산'

변재현 기자 입력 2019.01.18. 17:32 수정 2019.01.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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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하청 '다단계 구조' 수술
연간 120억 재정 절감 가능 불구
직원 고용승계 등 갑론을박 예고
서울교통공사와 일원화도 과제
[서울경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사업시행사(SPC)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18일 프랑스계 운영위탁사 서울9호선운영에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영화를 위한 첫발’이지만 향후 ‘리스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단기적으로는 법적 소송 가능성·기존 직원의 고용승계·9호선 혼잡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의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와의 일원화 논란도 불가피해 결국 이번 계약해지 통보는 곧 ‘9호선 2라운드’의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다단계 구조’에 메스···공영화 작업 시작=메트로9호선이 9호선운영과의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다단계 구조에서 낭비되는 시민의 세금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하철 요금 500원 인상’ 논란 후 지난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SPC의 대주주였던 맥쿼리를 한화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 등으로 교체했지만 프랑스계 위탁운영사인 9호선운영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9호선 1단계의 사업구조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사업시행사 메트로9호선→위탁운영사 9호선운영→유지·보수사 메인트란스→청소 등 기타 하청의 복잡한 다단계 방식이다.

관리운영 계약해지에 따라 메트로9호선에서 9호선운영, 메인트란스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가 대폭 절감될 수 있다. 9호선운영이 프랑스 모기업인 트랑스데브와 파리교통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경영자문수수료·이행보증수수료·출자사 배당금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9호선운영이 모기업에 넘긴 금액은 58억3,000만원에 달한다.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하면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재정지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9호선이 사업시행 10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서 시의 재정지원금은 2014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294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절감된 비용은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시설개선 등에 재투자될 수 있다. 9호선운영 노동조합 측은 다단계 구조의 개혁으로 연간 12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많아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9호선에 최대 6량인 열차를 8량으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분쟁 가능성···교통공사와 통합여부도 논란=하지만 9호선 1단계가 완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메트로9호선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9호선 1단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는 여전하다. 9호선운영에 고용된 역무·승무·안전 요원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박기범 9호선운영 노조위원장은 “기존 운영사와의 갈등에서 촉발된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안전인력 충원 및 혼잡도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메트로9호선이 11일 9호선운영에 직영 및 대체운영사 선정 불가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자 9호선운영은 같은 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운영사를 서울교통공사가 맡는 ‘완전 공영화’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단계는 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맡고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체제가 안전상의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9호선을 현재의 운영체제에서 소폭 수정하는 방식으로 두자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9호선의 효율적 체제를 모델로 삼아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개혁까지 도모하기 위한 셈이다. 추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교통공사와의 통합 이야기를 꺼낸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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