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단계 매입→ 2단계 국고→ 3단계 문화거리".. 커지는 의혹

이현미 2019. 1.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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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 등 측근이 대거 건물을 매입한 전남 목포시 만호동·유달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목포 근대문화자원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쪽지 예산'을 통해 도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비 7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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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관광자원화 사업, 7억 쪽지예산서 출발" 한국당 송언석 의원 주장/"작년 손혜원 투기의혹지역에/ 국회 심의없이 반영.. 액수 커져"/ 국비·지방비 총 60억원 책정/ 박지원 "정상절차 거쳐" 반박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 등 측근이 대거 건물을 매입한 전남 목포시 만호동·유달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목포 근대문화자원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쪽지 예산’을 통해 도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와 측근들을 통해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손 의원의 사무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비 7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예산결산특위나 관련 상임위 등 그 어디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는 사업”이라는 취지다.

해당 사업의 국비는 지난해 7억원이 책정된 뒤 올해는 10억원, 내년엔 13억원(예정)으로 점점 늘어났다. 지방비 30억원을 합하면 총 60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예산은 정상 절차를 거쳤지만 누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는 쪽지 예산이 이 사업의 토대”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 의원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품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 사업 예산은 목포시 건의를 받아 2017년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비 30억원 중 2018년 7억원과 2019년 10억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며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평화당 유성엽 의원도 “해당 예산은 교문위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요구해 정부로부터 수용된 것”이라고 쪽지 예산설을 일축했다.

손 의원 측도 2017년 문체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예산 심사안에 포함됐던 걸 언급하며 “당시 국민의당 소속인 황주홍·김종회·조배숙 예결특위 위원 3명이 이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남 목포시와 협의해 반영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예결위나 상임위 자료에는 언급이 전혀 안 돼 있다”며 “손 의원이 주장하는 사업과 쪽지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명칭은 유사하지만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쪽지 예산에) 누가 개입했는지는 모른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등 측근을 동원해 전남 목포 일대에 수십채 건물을 사들인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투기가 아니라는 데 국회의원직과 전 재산,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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