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창업에 '마중물'..중소·자영업 지원책 진일보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첫 코스닥 상장사 배출
상가 장기임대·상승폭 제한..카드수수료 1.6조 세제혜택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해 벤처·창업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의 코스닥 상장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중소기업·자영업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수출 중소기업 숫자와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고, 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 인하 등에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창업지원제도인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코스닥 입성에 성공했다. 현재 1개팀이 기술평가 심사 중으로 올해 IPO(기업공개)도 예상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스톡옵션 비과세' 등은 확대하고 제한업종·설립요건 완화로 벤처 진입장벽은 낮췄다. 또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지원하며 기업 도산 위기에 빠진 92개사를 지원, 1000여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지원에 집중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장기재직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최초로 도입했다. 일자리 특화자금 신설 등 추경예산 3000억원도 투입했다.

업종·분야별 규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2차례 실시해 19개의 규제를 발굴, 이중 16건을 해결하는 성과도 끌어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을 추진하며 올해까지 7800개,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수출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숫자와 총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다변화 정책 하에 Δ싱가폴 17.8%↑ Δ말레이시아 19.3%↑ Δ폴란드 34.8%↑ Δ러시아 16.5%↑ 등 신흥시장 진출이 두드러졌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총 29개로 확대 운영하고 중기부 최초 직권조사를 통해 74억원 상당의 불공정 피해를 해결하는 등 상생 정책에도 힘을 기울였다. 2차 이하 상생결제 지급의무화,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상생결제액은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소상공·자영업 분야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등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인하되고 계약갱신 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혜택 등으로 1조6000억원의 경영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도입, 점진적으로 소상공인 점포 결제금액의 10%를 대체할 경우 3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도 투입됐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4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0배 확대됐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전용자금 2000억원 신설,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등 수요자 편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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