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이 뭐길래.. 盧부터 文까지 17년째 '개명' 논란

검찰3과 → 공공형사과 → 공안기획과→ 공공수사과(?) / 한때 '공익부' 거론됐으나 검사들이 거부감 드러낸 듯 /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됐지 왜 이름 갖고 난리" 회의론도

우리나라 검찰에 공안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다. 간첩이나 반체제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의 안전’을 뜻하는 공안(公安)이란 용어를 붙인 것이다.

이후 1973년엔 대검찰청에도 공안부가 생겨 전국 검찰의 공안 업무를 지휘하게 됐다. 1964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등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극렬했던 때이고 1973년은 유신 개헌 직후다. 검찰 공안부와 정권안보의 함수관계가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공익부' 검토하다 '공공수사부'로 틀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공안부를 ‘공공(公共)수사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같은 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공안부 명칭 변경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된 방안이다. 1970∼1980년대의 재야 운동권 인사들이 주축인 현 정권이 박정희정권 시절 도입된 ‘공안’이란 용어와 검찰 공안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수사라는 약간은 낯선 이름은 기존의 공안부가 간첩이나 반체제세력 수사 외에 선거사범,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임금체불 등 노동사범 수사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검찰은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을 바꾸고 노동사건을 그 관장 업무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노동사건이 기존 공안부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절충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공안기획과·대검 공안부 등 '첫 타깃'

현재 법무부·검찰의 부서 명칭에 ‘공안’ 용어가 들어간 곳은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및 산하 공안1·2·3과, 일선 지방검찰청 공안부 등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공안사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공안1·2부로 나눠져 있고, 성격이 비슷한 ‘공공형사수사부’란 별개 부서도 있어 사실상 3부 체제다.

‘공안부→공공수사부’ 개칭이 현실화하면 이들 부서 이름이 순차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무부 공안기획과는 ‘공공수사기획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들은 공공수사1·2·3부, 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안보수사부·선거수사부·노동수사부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대검 공안1·2·3과의 경우 공공수사1·2·3과, 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 체제로 개편될 공산이 커 보인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자격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함께한 문재인 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때는 '국태민안부' 아이디어도

현 문재인정부의 뿌리는 노무현정부다. 노무현정부 역시 2003년 출범 직후부터 검찰 공안부 개명을 놓고 5년 임기 내내 머리를 싸맸다.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사이에선 ‘아예 공안부란 말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민주질서수호부’, ‘사회안전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전자는 너무 길어서, 후자는 “북한식 이름 같다”는 이유로 각각 채택되지 못했다.

2004년엔 검찰 스스로 공안부를 대신할 새 명칭의 공모에 나섰다. 한 검사는 “당시 ‘국태민안(國泰民安)부’ 같은 재미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다 2006년 들어 법무부에서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3과가 ‘공공형사과’로 개칭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MB) 후보가 승리하고 이듬해 보수성향 MB정권이 출범하면서 ‘공안’의 개칭 시도는 없던 일이 됐다. 법무부 공공형사과도 ‘공안기획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